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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소642612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4.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6. 2019가소642612]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2019가소6426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9가소64261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황○○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21.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의 국기 추심 소홀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9가소6426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또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15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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