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3구단1189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4. 판결 내용 상세

피고(○○세무서장)는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월 14일,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