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통정허위표시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7가단66476

법원은 AAA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AAA의 친동생이라는 점
• AAA가 슈퍼마켓 폐업 후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 AAA가 다액의 세금 체납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 매매대금 지급 관련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 내용의 불일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