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불인정 판례 정리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대손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판결 내용

🔹 1. 대손세액 공제 제도와 관련된 법리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목적

대손세액 공제는

•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사업자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부과
•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 제도가 마련됨

대손세액 공제의 예외적 성격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2.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 출자전환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 조정의 일종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로 간주
•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채권 가액에 대한 합의는 회생계획에 따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본 사안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해야 함

대손세액 공제 불인정 이유

•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은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만약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경우, 다른 회생채권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발생
•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조세 감면이므로, 이 사안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움

🔹 3. 대손세액 공제 범위 산정의 적법성 (가정적 판단)

시가 평가 방법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출자전환 후 유상증자를 고려해야 함
• 만약, 출자전환 주식의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순자산가치법 등을 통해 평가
•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증명 책임

•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대손세액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적법한 방식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평가했다고 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