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점: 입사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들은 특별퇴직금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L0 직급 전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 판결 요지

법원은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에 조응하는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L0 직급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cc은행의 희망퇴직 Q&A에서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된 것은, 과세관청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