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사건 판례 정리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경영 지식 부족을 이유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CCC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 사건 상세 내용

원고 AAA와 BBB는 비상장법인인 DDD의 주식을 CCC으로부터 저가에 양수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저가 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부존재
3. 주식 평가 방법 위법
• 조건부 권리에 대한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주장
•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4.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1. 중복 세무조사 여부: FF지방국세청의 감사나 피고의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오류: 관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구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여부: 조건부 권리가 아닌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4.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 CCC에게 퇴직 위로금 지급 및 고문 위촉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5. 가산세 부과 방식: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