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횡령행위 회수 전제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55 판례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김◇◇은 원고의 이사로 회계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김□□는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의 횡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내부의 통제나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 김□□와 김◇◇의 주식 지분 합계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5% 내지 100%에 달하는 등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가 횡령 관련 형사 고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횡령 이후 김◇◇이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