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249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8.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2022구합249]
본 판례는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 과세정보가 공개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2구합2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000의 탈세·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자였으며,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구합24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과세정보의 범위와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성
법원 판단
🔹 1.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과세정보의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가 단순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작성·생산한 자료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 기간 등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정보공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2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22구합24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