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1772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3.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3. 27. 2018누1772]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8누17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JJ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1772
-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MMM
-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 원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 선고일: 2019. 3. 27.
[2018누17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불복절차 폐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 역시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누17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누177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