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법원은 AAA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4.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AAA이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에도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생활비를 분리하여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부모 자식 간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AAA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주택 취득 자금 상환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공동 생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거주주택의 구조상 AAA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