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60635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 소유자 귀속 여부 판단

사 건 2024누6063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 내지 2행의 “세무대리인”을 “세무대리인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