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38697, 회원권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 건 2024가단1386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가. C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B는 2023. 10. 13. B 공동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10. 16. 이 사건 회원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