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023, 본점 이전 세액감면 인원수 산정 부당 판례

사 건 2025구합20023 원 고 A 피 고 B, C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1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055,179,364원, 202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4,064,780,812원 및 202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483,445,463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