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1967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판례

핵심 요지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9673(2025.3.13.) · 결정일 2025-03-13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