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 2024누56292 주식 양도계약 해지 미반환 투자금, 기타소득 불인정 판례

핵심 요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사안입니다. 이때 이미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반환 투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 제 목 ]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 결정일 2025-01-17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