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 제작 일괄도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이로써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각기 구분되는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