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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6204대법원2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제보로 인해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탈루세액이 납부된 사실도 없어, 원고가 주장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두6620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133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204 · 결정일 2025-03-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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