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95, 부동산 취득 계약명의신탁 약정 인정 부족 판례

사 건 2023가합872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09. 0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10,000원과 그 중 276,1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3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4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A의 형인 B의 아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