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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968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문서번호 대법원-2025-두-32968 결정유형 일부국패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5.09 귀속연도 2015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원심판결 중에서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618,25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07,780,33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68 · 결정일 2025-09-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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