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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33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사정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 처분 당시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39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31 · 결정일 2025-06-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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