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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3900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실제 양도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이 처분 당시 존재했으며,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39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53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339,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 결정일 2025-02-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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