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4422: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종부세 과세표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판례)

사 건 2025두344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