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례)

사 건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