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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697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32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97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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