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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364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매각 시점에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당시 명의신탁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경매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36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17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397,240원(가산세 1,605,174,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641 · 결정일 2025-07-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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