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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합205402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토지 양도 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 양도 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2054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와 OO조합법인 사이에 2020. 11. 9. 1,000,000,000원, 2020. 12. 9. 300,000,000원, 2020. 12. 22. 500,000,000원, 2021. 2. 26. 3,949,810,796원, 2021. 11. 9. 1,7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179,924,7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9,924,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합-205402 · 결정일 2025-01-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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