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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721천안지원202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본 판례는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바,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121721 배당이의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AAAA 2. BB시 3. 주식회사 CC은행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52,971원을 1,858,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82,582,869원을 183,177,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21721 · 결정일 2024-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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