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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나55088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정관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과 그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 대해 사업 종료 시까지 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결정 요지 (원문)
정관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과 그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 대해 사업 종료 시까지 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나550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OOOOOOOO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7,7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AAAA’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3. 29.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도 이익배당금으로 77,945,680,000원, 2020. 3. 30. 제1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9년도 이익배당금으로 38,776,000,000원, 합계 116,721,680,000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AAAA는 피고로부터 위 배당금 중 19,6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나-55088 · 결정일 2024-04-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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