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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54631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를 회피하려는 체납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채권자인 국가에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외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를 피고들에게 증여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546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00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신00과 피고 신ㅁㅁ 사이의 2021. 8. 26.자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신ㅁㅁ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신00과 피고 최00 사이의 2021. 9. 2.자 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00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나-54631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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