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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단11355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수기장부를 근거로 한 현금매출 누락 여부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납세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수기장부를 바탕으로 한 현금매출 누락의 적정여부 외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9구단1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9,820원의 부과처분 중 6,52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25,560원의 부과처분 중 148,47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1,580원의부과처분 중 7,89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부과처분 및 별지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0로 00번길,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355 · 결정일 2024-01-3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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