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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22792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다툼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2279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85,425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사 건 2024누2279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2792 · 결정일 2025-09-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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