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절차적 위법 여부 (판례)

사 건 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어 및 파티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9. 설립되어 2021. 12. 3.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