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10042: 양도소득세 채권 회수불능 판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9, 12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14,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