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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467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도로로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46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H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4. 판 결 선 고 2025.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944,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4. 28. AA시 BB구 산 00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332/11892 지분을 매수해 취득했다. 나.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4494/1189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K건설에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 · 결정일 2025-05-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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