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6157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각하와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례)

사 건 2024가단516157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10.30. 판 결 선 고 2025.5.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A에게 50,530,764원, 원고 김B에게 7,747,8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김A은 2012. 5. 30. S공단(2020. 9. 10. ‘K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S공단’이라 한다)에 원고 김A 소유의 서울 JJ구 KK동 001 잡종지 1,814㎡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19,604,549,800원을 수령하였고, 2012. 7.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