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가처분

사 건 (춘천)2023누318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것은 물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물납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법정 제출기간을 도과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