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2024가단102424: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모친 매매,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판례)

사 건 2024가단10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허BB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소외 허B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