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612 상속세 물납신청 기한 도과, 물납불허가처분 정당 판례

사 건 2022구합30612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9.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2,679,484,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21. 2. 15. 원고들에게 2021. 3.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1,541,172,470원(가산세 214,133,945원 포함)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