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사 건 2024나2032370 매각대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20xx xx xxx”을 “20xx xx x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재심 판결이 원고가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가 아님을 확정적으로 인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 판결 중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