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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4493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조 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4493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의 ‘잔존 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잔존 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 1 표의 ‘잔존 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항소장에 “제1심판결 중 원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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