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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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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5146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개인사업자 팀장 명의로 수취한 매출누락액은 용역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팀장들의 명의계롸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의 매출로 인정되며, 비록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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