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사 건 2024나2033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아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X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