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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8562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해외 자회사에 대여했던 금액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이는 채무를 면제해 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은 사실상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856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 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 0. 0. 원고들에게 한 00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00 사업연도 결손금 0원의 증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 0000. 0. 0. 분할되기 전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는 0000년~0000년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인 D(이하 ‘D’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합계 0억 0,000만 달러를 대여하였다. 나. AAAA은 0000. 00. 00. 3차~12차 대여금 합계 0억 0,000만 달러 중 4차~9차, 11차 및 12차 대여금 합계 0억 0,000만 달러(이하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628 · 결정일 2025-04-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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