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71505,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공통 사용된 경우 비과세 예외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925,52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7. 한국****법(2000. 3. 13. ********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법 제1조에 따라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을 보완하고 국민의 ****과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 ****의 실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관련행사 등의주관 및 국제교류, ****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정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