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24누473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209,4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항소심인 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제1심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