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4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판례

핵심 요지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회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부품 수입이 장비 판매 계약의 일부가 아닌 서비스 용역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판매회사는 국내 고객사에게 반도체 제조장비가 약정된 성능에 적합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까지 하고 각종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판매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수입한 것은, 이 사건 장비 판매계약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판매회사의 국내 고객사에 대한 판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판매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 계약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서비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944 · 결정일 2025-02-20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