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65142: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존부 (상속증여세 판례)

사 건 2024누65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00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문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