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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재누115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재누1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서울 ㅇㅇ구 ㅇㅇ로 212, ㅇㅇㅇ동 ㅇㅇㅇㅇ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352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55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6.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5,5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54 · 결정일 2025-06-0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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