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6431: 비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불인정 판례

사 건 2025누6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외33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각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AA교회 BB에 기부한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