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 판례: 보행자 이용 대지 안 공지, 종부세 비과세 사설도로 아님

사 건 2025누7799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부취소 원 고 김○○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8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0.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내지 202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23. 10. 10.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0년...